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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YOON, S DAD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하여
관련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크게 4 항목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경제
기획재정부 정책현안 정보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소식지,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 및 고용 촉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이 포함됩니다 ¹.
- **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도 확대되어, 중견기업 대상이 매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 자녀장려금 확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이 포함됩니다
3. 조세체계 합리화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편의 제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여러 세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2. 결혼 및 출산 지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주택 관련 세제
4. 기타 세제 혜택
이 외에도 다양한 세제 개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관련 조치가 있었나요?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3. 취득세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선: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개선되었습니다
4. 재산세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위내용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상
HAYOON, S DA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